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도시정책에 따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협의체 대표의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 도시재생 활동가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2)

○ 지원센터 업무 명확화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조항 신설(안 제9조)

○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 조항 신설(안 제16조)

○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0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및 제11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9.(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2023. 2. 22.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한다.

제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11조제2항”을 “영 제1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지원센터에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도시재생 활동가로 채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센터장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한 도시재생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2호 중 “지원”을 “지원 및 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도시재생 활동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민참여사업의 발굴, 각종 공모전 및 공모사업 시행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등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활성화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있다.”를 “있고, 단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2항 중 “협의회”를 “추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을 “추진협의회”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파주시”를 “시”로 한다.

제16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8조의2에 따른 현장센터

2.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19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성별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재생과 ☏ 940-5325
입안자	도시재생과장	유 초 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장 희 진
	담 당 자	김 한 비 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동이용시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하는파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같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주민협의체) ① ∼ ④ (생 략)	제5조(주민협의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조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 ① ----------------------------- 영 제1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센터) ① (생 략)	제8조(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지원센터에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도시재생 활동가로 채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센터장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한 도시재생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협의체 지원	2. -------- 지원 및 협력사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	6. --------------------------------------------------- 도시재생 활동가 등 ---
<신 설>	7. 주민참여사업의 발굴, 각종 공모전 및 공모사업 시행
<신 설>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신 설>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등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0조(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활성화계획의 평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11조(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있고, 단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② 추진협의회---------------------------------------------------------------------------------------------------------------------------------------------------------------------------------------------.
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4조(융자의 조건) ① (생 략)	제14조(융자의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이율과 연체이자는 파주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② ------------------------------------------------------------------------------------------------ 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특별회계의 세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8조의2에 따른 현장센터 2.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신 설>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19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성별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8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

○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용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장희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6.12.23 조례 제1340호

(일부개정) 2018.04.20 조례 제14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파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이하 “도시재생”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하는

파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같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용도로 주민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해당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3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제8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10조(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에는 해마다 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및 해당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5조 주민협의체 및 제11조 추진협의회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대외 공모사업 등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융자의 조건)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은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해당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이율과 연체이자는 파주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약정에 포함하여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

4.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6.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7.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7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 ① 법 제32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에 적용된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8.4.2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0 조례 제1426호)(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80

정 책 명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명

김한비니

전화번호

031-940-532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2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재생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제11조(추진협의회의 설치)는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는 □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1조(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1조(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11조(추진협의회의 설치)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2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18종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이하 생략>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18종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성별 <이하 생략>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정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제2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에도 성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참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시재생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77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도시재생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김한비니
평가결과 통지일	2022. 12. 2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 당	팀장 장희진	담당자 김한비니
3. 관련법령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및 제11조
4. 주요골자	○ 주민협의체 대표의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 도시재생 활동가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2) ○ 지원센터 업무 명확화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조항 신설(안 제9조) ○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 조항 신설(안 제16조) ○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9조,제2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