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법원읍 지역 내 오랜기간 방치 된 공동묘지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누적된 실정임.

○ 이에, 묘지이장 후 훼손지를 활용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으로 법원읍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법원 문화공원	문화공원	법원읍 대능리 산18	-	증)27,657	27,657	-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법원 문화공원	∙ 신설 ∙ 면적 : 27,657㎡	∙ 법원읍 내 오랜기간 방치된 공동묘지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누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쾌적한 공원 조성 ∙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 여가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객 유입시설 도입을 위한 문화공원 조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 기정

- 변경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7,657	278	278	100.0	건폐율:1.0%
시설소계		7,483	278	278	27.1	시설율:27.1%
	기반시설	3,613			13.1
	조경시설	300			1.1
	휴양시설	2,294			8.3
	운동시설	301			1.1
	편익시설	750	98	98	2.7
	공원관리시설	225	180	180	0.8
녹지및기타		20,174	-	-	72.9	녹지율:72.9%

○ 세부시설 조서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세부시설명	시설면적	구성비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7,657	100.0	278	278	건폐율:1.0%
시설소계					7,483	27.1	278	278	시설율:27.1%
	기반시설	소계			3,613	13.1	-	-
		신설	1-1	도로	3,613	13.1	-	-
	조경시설	소계			300	1.1	-	-
		신설	2-1	다목적 잔디광장	300	1.1	-	-
	휴양시설	소계			2,294	8.3	-	-
		신설	3-1	오토캠핑사이트	1,913	6.9	-	-
		신설	3-2	일반캠핑사이트	317	1.2	-	-
		신설	3-3	숲속쉼터	64	0.2	-	-
	운동시설	소계			301	1.1	-	-
		신설	4-1	자연체험장	301	1.1	-	-
	편익시설	소계			750	2.7	98	98
		신설	5-1	주차장	620	2.2	-	-
		신설	5-2	취사장	27	0.1	17	17
		신설	5-3	화장실 및 취사장	103	0.4	81	81
	공원관리시설	소계			225	0.8	180	180
		신설	6-1	관리사무소	225	0.8	180	180
기타		녹지			20,174	72.9	-	-	녹지율:72.9%

<조성계획총괄도>

나. 도로 결정 조서

○ 총괄표

구 분	폭 원	연 장(m)	면 적 (㎡)	노 선 수	비 고
합 계		1,388	3,613	12
소 로	1.5~10.0	1,388	3,613	12

○ 세부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388	3,613
신설	소로	1	1	10.0	11	140	진입로	북측구역계	소로1
신설	소로	3	1	5.0	128	600	연결로	소로7	소로9
신설	소로	3	2	4.0	158	676	연결로	소로1	소로11
신설	소로	3	3	4.0	141	606	연결로	소로1	소로10
신설	소로	3	4	1.5	52	90	연결로	소로1	소로2
신설	소로	3	5	1.5	65	104	연결로	소로2	소로3
신설	소로	3	6	1.5	17	26	연결로	소로3	소로8
신설	소로	3	7	5.0	9	52	연결로	캠핑사이트	소로1
신설	소로	3	8	2.0	181	366	산책로	소로9	소로9
신설	소로	3	9	1.5	573	868	산책로	소로1	소로1
신설	소로	3	10	1.5	37	60	연결로	소로3	소로9
신설	소로	3	11	1.5	16	25	연결로	소로2	소로9

참고1		사업계획

가.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위치 :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산18

- 면적 : 27,657㎡

○ 사업기간 : 2021. 6. ～ 2026. 3.

○ 시 행 자 : 파주시

○ 총사업비 : 약 47.9억원

- 편입토지 : 1필지(27,657㎡), 파주시 소유

나. 건축계획

구분	동수	층수	시설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사무소	1개소	1층	225	180	180
취사장	1개소	1층	27	17	17
화장실/취사장	1개소	1층	103	81	81
소계	-	-	355	278	278

다. 교통처리계획도

참고2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 개요

- 기   간 : ‘23. 01. 04.∼ 02. 27.

- 협의부서·기관 : 파주시 15개 부서 사전협의

- 협의의견 : 34개 의견(의견없음 제외)(반영 34개)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정보통신과 707 (‘23.1.6.)	○ 공간정보팀: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에서 정의한 ‘지하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한 경우,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부서는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 성과심사가 완료 된 성과물(관련 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을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산파일(Shp)의 형태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제출 성과물 제출 시 - 파주시 DB설계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함 ※ 관련 문의사항은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문의	○ ‘지하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할 경우 성과심사가 완료 된 성과물(관련 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을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산파일(Shp)의 형태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로관리사업소 482 (‘23.1.6.)	○ 도로보수2팀: 교통처리계획도의 사업대상지 ⓒ부분의 중앙선 절선 검토 필요. 중앙선 절선은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앙선 절선 미반영(부결) 시 ⓒ부분 출입구를 신규 개설 도로 남측 삼지교차로로 위치 조정 필요. (우회도로가 길음)	○ 사업대상지의 진출입구 위치는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2015, 국토교통부」의 교차로간의 최소간격 검토를 준용하였으며, 중앙선을 절선하여 교차로를 개설시 교차로간 최소간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회전전용 진출입을 계획하였음(남측 삼지교차로 개설은 추가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여 불가)	반영
자원순환과 1242 (‘23.1.10.)	○ 사업 시행 시 건설 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임목폐기물 포함)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등)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처리하여야 함.	○ 향후 사업 시행 시 건설 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임목폐기물 포함)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음 ○ 향후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등)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안전총괄과 1676 (‘23.1.18.)	○ 사회재난예방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해당시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업주체가 시행령 제6조로 정하는 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 대장 등)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 하여야 함. ○ 자연재난예방팀: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진행 중인 건으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상 시설물에 해당할 경우 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 대장 등)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 하도록 하겠음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완료하였음	반영 반영
상수도과 1215 (‘23.1.18.)	○ 수도요금팀: 지하수 개발·이용시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해야하며 지하수법 제9조의 4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함. ○ 상수시설팀: 상수도 이용계획시, “상수도 이용 가능여부” 및 사업지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분기점은 상수도과와 별도 협의 ※상수도 이용계획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전에 상수도 관종, 관경에 대하여 별도 협의 하여야 함. ※상수관로 개설 및 관련 공사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며, 착공 전 상수도과와 협의 요망 ※3층 이상 건축물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저수조 필히 설치. ※급수공사 구간에 사유지가 편입될 시에는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야 함. -준공시 지하수준공필증 또는 급수공사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절수설비(수도꼭지, 변기, 샤워기 등) 설치, 준공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또는 절수설비 구입내역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급수설비(옥내급수관, 수도꼭지 등)는 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지하수 개발·이용시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며 지하수법 제9조의 4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도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및 시공시 상수도를 이용할 경우, “상수도 이용 가능여부” 및 사업지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분기점은 상수도과와 세부내용들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환경지도과 2525 (‘23.1.18.)	○ 생활환경팀: 공사규모가 1,000㎡이상으로 공사 시작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해야 함. (건설공사장 관리카드 포함) ※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공사 시행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해야 함. ○ 공사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동법 시행규칙 별표9)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사 시작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단,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제외됨)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권고사항 - 도심지역, 거주자 주택 인근 공사 시 공사장 출입구 외부 벽면에 표출용 소음측정기 설치로 공사장 내 소음 규제기준 준수 운영 ○ 대기관리팀: 조건부허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포함하여야 함.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50개 이상 설치할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5%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할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설치지점, 운영계획 등을 건축계획 및 도면에 포함(표기)하여야 함. - 설치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함. ○ 수질관리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 할 경우 협의 전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할당을 받아야 함.	○ 향후 공사 시작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하도록 하겠음(건설공사장 관리카드 포함) ○ 향후 공사 시행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음 ○ 향후 공사 시행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동법 시행규칙 별표9)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사 시작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에 해당될 경우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50개 이상 설치할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5%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할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설치지점, 운영계획 등을 건축계획 및 도면에 포함(표기)하도록 하겠음 - 설치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 할 경우 협의 전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할당 받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노인장애인과 4153 (‘23.1.19.)	○ 장묘문화팀: 공동묘지 이전 시 필요한 진입도로의 조속한 설치 필요	○ 공동묘지 이전 시 필요한 진입도로의 조속한 설치를 해당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음	반영
공원과 644 (‘23.1.20.)	○ 공원관리1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조성 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옹벽 및 사면으로 조성계획된 구역이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이 될 경우 상세 유지관리계획 제출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조성 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옹벽 및 사면으로 조성계획된 구역이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이 될 경우 향후 실시계획 시 상세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철도교통과 3674 (‘23.1.25.)	○ 도로개선팀: 도로(보도) 등 설치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준수하여 설치 (제3항 도로: 보도-차도 턱 낮추기 2cm등)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적합성 여부 사전도면 검토 ○ 사업지 진출입구 앞 도로에서의 불법좌회전과 유턴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설치 검토 ○ 문화공원 진출차량(화합로 이용)에 대한 차량동선 제시 ○ 교통시설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에 의거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이설 또는 설치 관련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의견 반영하고, 시설물 이설, 설치공사 전 별도 협의 요청할 것. ○ 교통신호맨홀은 동절기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위치를 고려하여 보행자 이동 동선 내 설치되지 않도록 시공할 것. ○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인수인계 전 파주시, 파주경찰서 합동점검 시행완료할 것.	○ 향후 실시계획 시 도로(보도) 등 설치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도면 검토받도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시 사업지 진출입구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음 ○ 화합로 이용을 위한 유턴동선 추가로 제시 ○ 향후 실시계획인가 전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이설 또는 설치 관련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시설물 이설, 설치공사 전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향후 교통신호맨홀은 동절기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위치를 고려하여 가능한 보행자 이동 동선 내 설치되지 않도록 시공하겠음 ○ 향후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인수인계 전 파주시, 파주경찰서 합동점검 후 시행완료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회계과 2209 (‘23.1.2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또는 처분일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제외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9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9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허가1과 2256 (‘23.1.26.)	○ [붙임1]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시행 전 필히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함.	○ [붙임1]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시행 전 필히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문화예술과 2034 (‘23.1.26.)	○ 문화종무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매장문화재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착공 전 문화재 전문기관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고, 표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문화예술과에 제출할 것.	○ 향후 공사 착공 전 문화재 전문기관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문화예술과에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 ○ 공공디자인 자문대상으로 협의 대상임 - 단 자문시기에 대한 부서간 실무협의 필요함 ○ 파주경관조례 제5장(경관위원회 등) - 제22조 2항 1목에 의거 도시계획심의 대상은 경관심의 제외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시하도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시 공공디자인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 도시계획심의 대상으로 경관심의는 제외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공영개발과	[보완] ○ 법원문화공원 대상지와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가 중첩되지 않아야하며, ○ 제출된 우수계획평면도 상에 우수처리 시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인입하여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인입 시 진입도로 종배수관 용량이 초과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할 것. [조건부] ○ 문화공원의 우수처리 계획을 검토결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종배수관에 연결할 경우 진입도로 종배수관의 설계유량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므로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시에 문화공원 우수 유출지점 등을 변경하여 산단조성팀과 별도 협의 하여야함. ○ 문화공원 진출입부,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화합로 교차로 및 마을진입부 교차로간 거리가 짧아 교통소통 지장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문화공원 진출입부를 변경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마을진입부 교차로를 3지 → 4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법원문화공원 대상지와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를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구역계를 설정하였음 ○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배수관 용량의 초과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시 유출지점 등의 위치 등에 관하여 산단조성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세부 우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마을진입부 교차로를 3지에서 4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므로 향후 시 재정상황 및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추후 반영

참고3		주민공람 결과

○ 기    간 : ‘23. 1. 11. ∼ ’23. 2. 2. (14일간)

○ 방    법 : 경기도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

○ 제출의견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