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8-161

〇 제 출 일 : 2023년 2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의 토종농작물 및 농업유전자원 보존과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해당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보존․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〇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〇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2. 24. ~ 3. 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파주시 토종농작물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토종농작물의 멸종 위기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3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