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147

〇 제 출 일 : 2023년 2월 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26. 전부개정, 2023. 4.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〇 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〇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〇 피해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〇 전담부서 및 전담팀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〇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〇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2. 24. ~ 3. 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구 분	2024년	2024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402,000	422,000	445,000	475,000	475,000	2,219,000
도 비	120,600	126,600	133,500	142,500	142,500	665,700
시 비	281,400	295,400	311,500	332,500	332,500	1,553,300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22,000	22,000	25,000	25,000	25,000	119,000
동물보호관리	380,000	400,000	420,000	450,000	450,000	2,10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〇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동물학대 예방 등에 대한 노력과 정책 집행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3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