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정책과)

〇 의안번호 : 8-166

〇 제 출 일 : 2023년 3월 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농촌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농작업 기초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위해 외국인을 단기간(3개월∼5개월)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단기취업(C-4, 3개월), 계절근로(E-8, 5개월) 제도를 도입하여 파주시 농민의 일손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파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협약대상 :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구분	파주시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인구	493,938	172,433
면적	673.9㎢	11.4㎢
주요산업	농축산업,제조업 등	농어업, 서비스업
특산품	장단콩, 한수위쌀 등	버섯, 차이브

- 필리핀 카비테주에 위치한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는 면적은 적으나 약 17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농어업 및 서비스업 도시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사전 적응 훈련 실시 등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빈곤 퇴치를 위해 우리 시와의 MOU체결을 적극 희망하였음.

〇 협정내용

-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 여건 조성(파주시)

- 농업분야 기술습득을 위한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 지원(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 체결방법 : 파주시장과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장과 화상회의를 통하여 체결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와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에 대한 사항으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은 단기적인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 비용절감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〇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3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