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로건설과)

〇 의안번호 : 8-162

〇 제 출 일 : 2023년 3월 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레저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 27. ~ 2. 16.(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금42,598,660원/년(보험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3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