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로관리사업소)

〇 의안번호 : 8-164

〇 제 출 일 : 2023년 3월 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상위 법령에 맞게 공동구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인용 조문, 용어,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안 제1조∼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

〇 공동구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 공동구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10조)

- 구성 인원을 위원장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 공동구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1조제3항)

-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공동구 업무담당과장에서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12조제2항)

- 심의사항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정기회의 규정 삭제(안 제13조제2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 20. ~ 2. 9.(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공동구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3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