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8-159

〇 제 출 일 : 2023년 2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사전고지 대상(안 제3조)

〇 사전고지 내용(안 제5조)

〇 사전고지 방법(안 제6조)

〇 사전고지에 관한 의견제출(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2. 24. ~ 3. 2.(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사업자 간의 상호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3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