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1.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중심의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고객만족(CS) 전담조직         설치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및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별예산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     착오 최소화를 위한 보강 인력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    원 : 1,023명 → 1,030명  (증 7명)

- 집 행 기 관 : 1,003명 → 1,010명  (증 7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비 고
		6급	7급	8급
계	7	2	3	2
지방행정혁신 인력(균형발전담당)	2	1	1
복식부기회계제도 인력(복식부기담당)	3	1	1	1
사업별예산제도 인력(예산담당 보강 인력)	2		1	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023명”을 “1,030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003명”을 “1,010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및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중 지방행정혁신 인력 2명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복식부기회계제도 인력 3명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까지, 사업별예산제도 인력 2명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행정혁신 인력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복식부기회계제도 인력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별예산제도 인력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총 무 과		☏ 940-4122
입안자	과 장	유 영 남
	담 당	김 진 성
	담 당 자	이 창 우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2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1,030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003명				1. --------------- : 1,010명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1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1,023명 → 1,030명(증 7 명)

3. 비용소요내역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직 급	산 출 근 거
				소요비용	산 출 기 초
총 계		158,603,250		158,603,250
인 건 비		140,511,610		140,511,610
	기 본 급	61,647,600	일반9급 4호봉 7명	61,647,600	733,900원×7명×12월
	수 당	34,104,000	일반9급 4호봉 7명	34,104,000
	정액급식	10,920,000	일반9급 4호봉 7명	10,920,000	130,000원×7명×12월
	교통보조	10,080,000	일반9급 4호봉 7명	10,080,000	120,000원×7명×12월
	명절휴가	7,705,950	일반9급 4호봉 7명	7,705,950	733,900원×7명×150%
	가계지원	12,843,250	일반9급 4호봉 7명	12,843,250	733,900원×7명×250%
	연가보상	3,210,810	일반9급 4호봉 7명	3,210,810	733,900원×7명×/24×15일
물 건 비		13,020,000		13,020,000
	직급보조	8,820,000	일반9급 4호봉 7명	8,820,000	105,000원×7명×12월
	특정업무	4,200,000	일반9급 4호봉 7명	4,200,000	50,000원×7명×12월
이전경비		5,071,640		5,071,640
	성과상여	3,596,110	일반9급 4호봉 7명	3,596,110	513,730원×7명
	연금부담	1,194,340	일반9급 4호봉 7명	1,194,340	140,511,610원×0.0085
	건강보험	211,190	일반9급 4호봉 7명	211,190	30,170원×7명
	연금지급	70,000	일반9급 4호봉 7명	70,000	10,000원×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