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재생과)

〇 의안번호 : 8-163

〇 제 출 일 : 2023년 3월 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도시정책에 따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주민협의체 대표의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〇 도시재생 활동가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〇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2)

〇 지원센터 업무 명확화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조항 신설(안 제9조)

〇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 조항 신설(안 제16조)

〇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2. 30. ~ 2023. 1. 19.(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〇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시재생 활동가를 배치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은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별 도시재생사업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가 감면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 사회의 참여와 상호 작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3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