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장)

〇 의안번호 : 8-167

〇 제 출 일 : 2023년 3월 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3월 6일

☐ 제안이유

〇 법원읍 지역 내 오랜 기간 방치된 기피·혐오시설인 공동묘지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누적된 실정임.

〇 이에 묘지이장 후 훼손지를 활용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으로 법원읍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법원 문화공원	문화공원	법원읍 대능리 산18	-	증)27,657	27,657	-	-

〇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법원 문화공원	∙ 신설 ∙ 면적 : 27,657㎡	∙ 법원읍 내 오랜기간 방치된 공동묘지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누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쾌적한 공원 조성 ∙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 여가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객 유입시설 도입을 위한 문화공원 조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 기정

- 변경

※  대상지는 법원리 일반산업단지 구역에서 제척예정(‘23.3)으로 제척 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예정

〇 공원조성계획 결정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7,657	278	278	100.0	건폐율:1.0%
시설소계		7,483	278	278	27.1	시설율:27.1%
	기반시설	3,613			13.1
	조경시설	300			1.1
	휴양시설	2,294			8.3
	운동시설	301			1.1
	편익시설	750	98	98	2.7
	공원관리시설	225	180	180	0.8
녹지및기타		20,174	-	-	72.9	녹지율:72.9%

〇 공원조성계획 결정 세부시설 조서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세부시설명	시설면적	구성비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7,657	100.0	278	278	건폐율:1.0%
시설소계					7,483	27.1	278	278	시설율:27.1%
	기반시설	소계			3,613	13.1	-	-
		신설	1-1	도로	3,613	13.1	-	-
	조경시설	소계			300	1.1	-	-
		신설	2-1	다목적 잔디광장	300	1.1	-	-
	휴양시설	소계			2,294	8.3	-	-
		신설	3-1	오토캠핑사이트	1,913	6.9	-	-
		신설	3-2	일반캠핑사이트	317	1.2	-	-
		신설	3-3	숲속쉼터	64	0.2	-	-
	운동시설	소계			301	1.1	-	-
		신설	4-1	자연체험장	301	1.1	-	-
	편익시설	소계			750	2.7	98	98
		신설	5-1	주차장	620	2.2	-	-
		신설	5-2	취사장	27	0.1	17	17
		신설	5-3	화장실 및 취사장	103	0.4	81	81
	공원관리시설	소계			225	0.8	180	180
		신설	6-1	관리사무소	225	0.8	180	180
기타		녹지			20,174	72.9	-	-	녹지율:72.9%

〇 도로 결정 조서

- 총괄표

구 분	폭 원	연 장(m)	면 적 (㎡)	노 선 수	비 고
합 계		1,388	3,613	12
소 로	1.5~10.0	1,388	3,613	12

- 세부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388	3,613
신설	소로	1	1	10.0	11	140	진입로	북측구역계	소로1
신설	소로	3	1	5.0	128	600	연결로	소로7	소로9
신설	소로	3	2	4.0	158	676	연결로	소로1	소로11
신설	소로	3	3	4.0	141	606	연결로	소로1	소로10
신설	소로	3	4	1.5	52	90	연결로	소로1	소로2
신설	소로	3	5	1.5	65	104	연결로	소로2	소로3
신설	소로	3	6	1.5	17	26	연결로	소로3	소로8
신설	소로	3	7	5.0	9	52	연결로	캠핑사이트	소로1
신설	소로	3	8	2.0	181	366	산책로	소로9	소로9
신설	소로	3	9	1.5	573	868	산책로	소로1	소로1
신설	소로	3	10	1.5	37	60	연결로	소로3	소로9
신설	소로	3	11	1.5	16	25	연결로	소로2	소로9

☐ 검토의견

〇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법원읍 지역내 오랜 기간 방치된 기피․혐오시설인 공동묘지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건으로

〇 묘지 이장 후 훼손지를 활용한 문화공원 조성 건은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된 문화공원이 야영캠핑장인 것을 감안하여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23년 3월 1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