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3년 3월 3일

나. 제  출  자 : 파주시장 (도로관리사업소)

다.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6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3년 3월 14일<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3년 3월 16일<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교통국장)

가. 개정이유

〇 상위 법령에 맞게 공동구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인용 조문, 용어,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안 제1조∼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

〇 공동구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 공동구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10조)

- 구성 인원을 위원장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 공동구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1조제3항)

-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공동구 업무담당과장에서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12조제2항)

- 심의사항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정기회의 규정 삭제(안 제1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공동구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〇 공동구 재난 사고는 도시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함.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164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3. 16.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협의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 운영을 위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함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협의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 해촉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생 략)	제11조(협의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협의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 해촉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