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3년 2월 15일

나.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다.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6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3년 3월 14일<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3년 3월 16일<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진아 의원)

가. 제정이유

〇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사전고지 대상(안 제3조)

〇 사전고지 내용(안 제5조)

〇 사전고지 방법(안 제6조)

〇 사전고지에 관한 의견제출(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사업자 간의 상호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〇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들어서는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지방법에 대한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검토하여 도입·추진할 것을 주문함.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159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3. 16.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사전고지 업무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담당접수부서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하게 함

○ 사전고지의 내용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

○ 많은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고지 방법을 추가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제출 방법을 추가

2. 수정 주요내용

○ 제2조제6호와 제7호를 삭제

○ 제4조의 제목 “(사전고지)”를 “(업무부서의 지정)”으로 하고, 담당접수부서와 총괄부서 지정 및 담당부서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

○ 제5조제1호바목에 사전고지 내용을 추가함

○ 제6조제2항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 방법 추가

○ 제7조제1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ㆍ말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로 수정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전고지)”를 “(업무부서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그 밖의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ㆍ말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접수부서”란 인·허가 업무가 접수된 부서를 말한다.	<삭 제>
7. “담당부서”란 대상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생 략)	제3조(사전고지 대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조(사전고지) 접수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물 인·허가 접수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그 밖의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의견제출) ①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①--------------------------------------- 서면·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