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3년 3월 3일

나. 제  출  자 : 파주시장 (도시재생과)

다.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6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3년 3월 14일<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3년 3월 16일<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발전국장)

가. 제안이유

〇 도시정책에 따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주민협의체 대표의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〇 도시재생 활동가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〇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2)

〇 지원센터 업무 명확화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조항 신설(안 제9조)

〇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 조항 신설(안 제16조)

〇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〇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시재생 활동가를 배치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은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별 도시재생사업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가 감면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 사회의 참여와 상호 작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의안의 정리

〇 제11조(추진협의회의 설치) 제1항 중 “있고,”를 “있다. 단,”으로 한다.

8. 주문사항

〇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협의체 참여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수렴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함.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163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3. 16.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주민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제5조(주민협의체)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공익 목적 기준의 활동 내용 중 중복되는 대상 삭제

2. 수정 주요내용

○ 제5조(주민협의체) 관련 신설 규정 삭제

○ 제19조제1항제2호 중 사회적협동조합과 중복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삭제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주민협의체) ①∼④ (생 략)	제5조(주민협의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동	2. 사회적기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