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 ~ 2023. 3. 2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4. 3.

□ 기타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 940-5717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이 승 욱
	자연재난예방팀장	장 진 구
	담 당 자	박 용

〔별표 1〕

침수위험지구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안전총괄과, ☏940-0000) 파 주 시 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 에위니아, 2006 등으로 표기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 에위니아, 2006)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안전총괄과, ☏940-0000) 파 주 시 장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수방어벽, 대지의 숭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8.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ㆍ② (생 략)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생 략)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10. 22.]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3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39호, 2022. 10.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라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0.31>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2.10.31. 조례 제1398호)(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안전관리과, T. 940-8671) 파 주 시 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 에위니아, 2006 등으로 표기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 에위니아, 2006)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안전관리과, T. 940-8671) 파 주 시 장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1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방재7급 박용
평가결과 통지일	2023. 2.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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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장진구	담당자 박용
3. 관련법령 등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4. 주요골자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