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76		발의연월일	2023. 3. 29.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혜정, 최유각의원

1. 제안이유

○ ‘95.6.29.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22.10.29. 이태원 보행자 참사 사고의 공통점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 이외에도 건축물의 무단·불법 증축이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건축물의 불법 증축에 의한 구조변경은 장·단기적으로 구조물 안전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문제이기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원상복구 이행률 제고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허가·신고·용도변경 사항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1년 2회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35조제5항)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 : 2023.3.31. ∼ 2023.4.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부과 횟수는 한 차례”를  “부과·징수 횟수는 1년에 2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이행강제금) ①∼④ (생략)	제35조(이행강제금)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한 차례로 한다.	⑤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징수 횟수는 1년에 2회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

○ 해당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장 이 태 희

건축행정팀장 남 동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