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파     주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 의결주문

○ 공유재산의 취득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한다.

□ 제안이유

○ 현 파주시 청사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신관건물과 일부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청사관리 및 재산관리에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소재지	지목	면적	사업비 (천원)	비 고
파주시 금촌동 215-4	도로	175㎡(53평)	380,000	소유자 국(재정경제부)

□ 취득 내역

○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취득

- 취득예정가 : 380,000천원(잠정 평가액)

* 공시지가 : 267,750천원(인근필지 공시지가 평균액으로 산정)

- 취득방법 : 2006년 국유재산관리계획반영 및 취득

- 소 유 자 : 국(재정경제부)

- 취득용도 : 시청사 부지로 활용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매입대상지

□ 위치도 및 전경사진

근 거 리

원 거 리

□ 관련법규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 물"                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태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각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시․군․자치구의경우에는1억이상),                 처분의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기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               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               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              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