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파     주     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파주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4차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 2020년 12월 16일 파주시의회의 동의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1억원을 출자함으로써 20%의 출자지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시행구도 마련 및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함.

○ 이후 사업시행승인 과정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출자비율 상향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동의를 득함에 따라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1.5억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출자 비율을 50%로 상향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1.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파주시 서패동 일원

○ 면    적 : 449,380㎡(약14만평)

○ 사업기간 : 2021. ∼ 2025.

○ 사 업 비 : 4,563억원

○ 사업시행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특수목적법인, SPC)

○ 사업내용 : 종합의료시설(아주대학교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등),
바이오융복합단지, 배후 지원시설(주거 등) 등

○ 公社 추정수익 : 총 15.5억원

- 배    당    금 :  0.5억원 (출자금의 연6%)

- 위･수탁용역비 : 15.0억원 (보상지원 5, 시공‧감리지원 6, 인․허가지원 4)

*계약금 2억원 수취(`22.6.28.)

○ 추진경위

- 2020. 12. 16.  파주도시관광공사 출자동의안 시의회 의결(출자비율 20%, 1억원)

- 2021.  2. 23.  법인설립 및 사업협약체결(公社, PMC, 현엔, 하나은행)

- 2021.  4. ∼  12.  관련부서(기관) 협의 완료(군작전성, 환경영향평가, 농림부 등)

- 2022.  3. 30.  사업시행승인 고시(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22.  6. 21.  업무지원 위･수탁용역 계약 체결(公社↔PMC)

- 2022.  7. 11.  사업인정고시(공익사업 인정으로 토지‧물건 수용권 발생)

- 2022.  9.  8.  보상계획 공고

- 2022. 10. 24.  보상협의회 개최(1차)

- 2022. 10. 28.  사업시행(변경)승인 고시(개발계획 변경)

- 2022. 11. 15.  보상협의회 개최(2차)

- 2023.  4.  4.  사업협약서 변경에 따른 공사 출자비율 상향 협조 (市 → 公社)

※ 주민 협의계약율 75.44%, 조속재결신청 15.36%(`23.3월 현재)

2. 출자비율 상향 계획

○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 출자자 구성 및 출자규모

출자자명	역할	당초		변경
		출자 지분	출자금 (백만원)	출자 지분	출자금 (백만원)
公社	･‘보상, 시공･감리, 인‧허가 업무협의’ 지원	20%	100	50%	250
PMC	･사업의 기획 및 계획(인‧허가 등 제반 업무) ･종합의료시설, 국립암센터, 의료바이오기업 유치 ･메디컬클러스터 구축·운영	70%	350	40%	200
현대 엔지니어링	･시공 및 책임 준공	10%	50	10%	50
합 계	-	100%	500	100%	500

○ 출자시기 : 사업협약 변경 체결 후(2023년 5월 예정)

※ 공사는 출자금 이외 추가 출자, 채무 인수, 보증 등에 대하여 면제되며 사업 준공 시 출자금 상환

3. 출자비율 상향 타당성 검토 결과 : 적정

○ 검토기관 : 주식회사 정음

○ 사업타당성 분석 :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 확보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PI (수익성 지수)	1.043	PI > 1	타당성 있음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	18,102 백만원	FNPV > 0	타당성 있음
FIRR (재무적 내부수익률)	8.67%	FIRR > 4.5%	타당성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 2023.  5월  현대엔지니어링 수주심사

- 2023.  7월  PF조달 및 보상금 지급

- 2023. 12월  공사 착공

- 2025. 12월  사업 준공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1

○ 「지방공기업법」제54조, 시행령 제47조의2

○ 「도시개발법」제11조, 시행령 제18조

□ 출자비율 상향 타당성 검토결과 및 출자계획(안) : 붙임2

붙임 1		관련법령발췌서

관계법령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시행자) ⑧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2.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붙임 2		출자비율 상향 타당성 검토결과 및 출자계획(안)

□ 사업개요

사 업 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위치/면적 : 서패동 일원 / 449,380㎡ (약 136천평)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 (수용 및 사용 방식) - 민관합동 사업방식(공사 50%, 민간 50%) 사 업 비 : 4,563억원 시 행 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사업기간 : 2021. ∼ 2025. 주요시설 - 종합의료시설(아주대병원) -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 의료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약 200개사) - 배후 지원시설 : 주거, 상업 및 업무시설 등

□ 사업구도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자족 용지	혁신의료연구단지		62,203	13.84
	바이오융복합단지		30,081	6.69
	소계		92,284	20.54
도시 기반 시설	의료시설		40,005	8.90
	공원	수변공원	12,489	2.78
		근린공원	37,602	8.37
		어린이공원	1,500	0.33
		소계	51,591	11.48
	녹지	완충녹지	4,523	1.01
		경관녹지	15,048	3.35
		소계	19,571	4.36
	유수지		(7,000)	(1.56)
	주차장		6,559	1.46
	보행자도로		285	0.06
	도로		45,522	10.13
	학교		12,500	2.78
	소계		176,033	39.17
주거 용지	분양주택		169,571	37.73
	준주거시설		11,492	2.56
	소계		181,063	40.29
총계			449,380	100.00

□ 사업타당성 분석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 적정

○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의료시설 건립으로 삶의 질 제고

○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로 미래 성장 견인

○ 지역 투자 증대를 통한 고용증대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재정 증대

2. 사업타당성 분석 :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 확보

○ 수지분석

사업수익	현금유입(수입)	현금유출(비용)
42,140 백만원	504,030 백만원	461,890 백만원

○ 재무적 타당성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PI (수익성 지수)	1.043	PI > 1	타당성 있음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	18,102 백만원	FNPV > 0	타당성 있음
FIRR (재무적 내부수익률)	8.67%	FIRR > 4.5%	타당성 있음

○ 경제적 타당성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B/C (비용편익비율)	1.486	B/C > 1	타당성 있음
NPV (순현재가치)	166,093 백만원	NPV > 0	타당성 있음
IRR (내부수익률)	35.84%	IRR > 4.5%	타당성 있음

3. 재원조달방법

○ `21년 말 공사 자본금은 324억원으로서 32.4억원 출자 가능하여 1.5억원의 추가 출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문제 없음

※`22년 말 기준 공사 자본금 : 326억원 (32.6억원 출자 가능)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269,789 백만원	85,645 백만원	52,608 백만원	1,560 명

□ 출자법인 검토

○ 출자자 구성 및 역할

구분	주요역할	세부역할
파주도시 관광공사	업무지원 기능 수행 사업의 공공성 확보	· SPC 투자 · 인허가 지원 / 토지보상 지원 / 시공･감리 지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주)	도시개발사업 SPC 구성 및 운영	· SPC 설립 및 투자 · SPC에 투자할 투자자 유치(건설출자자, 재무출자자) · 사업 관련 행정 업무 : 인허가, 자금조달(금융기관 선정), 공사(시공사 선정 및 공사 관리), 분양 업무(대행사 선정) · 의료바이오기업 유치 및 메디컬클러스터 구축·운영
현대 엔지니어링	책임 준공	· 건설 책임 준공 · SPC 투자

【사업시행구도】

□ 출자비율 상향계획(안)

○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 출자자 구성 및 출자규모

출자자명	역할	당초		변경
		출자 지분	출자금 (백만원)	출자 지분	출자금 (백만원)
公社	･‘보상, 시공･감리, 인‧허가 업무협의’ 지원	20%	100	50%	250
PMC	･사업의 기획 및 계획(인‧허가 등 제반 업무) ･종합의료시설, 국립암센터, 의료바이오기업 유치 ･메디컬클러스터 구축·운영	70%	350	40%	200
현대 엔지니어링	･시공 및 책임 준공	10%	50	10%	50
합 계	-	100%	500	100%	500

○ 출자시기 : 2023년 5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