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8-178

〇 제 출 일 : 2023년 3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 제안이유

〇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〇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지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〇 지원신청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3. 31. ~ 4. 5.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우기철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되는 저지대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침수피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〇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집중 호우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