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8-191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 제안이유

〇‘23년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총괄 운영함에 있어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현행화하고 현장의 즉각적인 조치와 피해사항 파악으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근무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〇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명칭 변경(별표 1)

〇 파주시 자연·사회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협업 기능별 반명으로 명시(별표 2~별표 5)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3. 3. ~ 3. 23.(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3년 파주시 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조치를 위해 실무반의 근무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현장 활동으로 재난현장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신속, 정확한 정보 공유 및 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재난대응의 유연성을 높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상위법 저촉 여부와 그 밖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