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8-190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 제안이유

〇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3. 3. ~ 3. 23.(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4월 1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