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176

〇 제 출 일 : 2023년 3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 제안이유

〇‘95.6.29.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22.10.29. 이태원 보행자 참사 사고의 공통점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 이외에도 건축물의 무단·불법 증축이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건축물의 불법 증축에 의한 구조변경은 장·단기적으로 구조물 안전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문제이기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원상복구 이행률 제고·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건축물 허가·신고·용도변경 사항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1년 2회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5조제5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3. 31. ~ 4. 5.(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불법건축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부과·징수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〇 불법건축물 대상 중 강제 철거가 어려운 시설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외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단이 없어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의무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늘려 자진철거 유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〇 상위법 저촉 여부와 그 밖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