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금촌2동사무소 청사 증축)

파     주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금촌2동사무소 청사 증축)

□ 의결주문

○ 공유재산의 취득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한다.

□ 제안이유

○ 동 청사는 1층 민원실과 2층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로 민원이 폭주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이용민원의 증가로 다수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어

3층을 증축하여 민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골자

위 치	층 별	면적(㎡/평)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092.3/330	200,000
파주시 금촌동 953-1	3층-증축 2층-기존 1층-기존 지층-기존	132.0/40 299.5/91 332.0/100 328.79/99	200,000

□ 취득 내역

○ 금촌2동 청사 증축

- 대상건물 위치 : 금촌동 953-1

- 취득(사업비)예정가 : 200,000천원

- 취득방법 : 증축(132㎡/40평)

- 건물소유자 : 파주시장

- 활용용도 : 금촌2동 사무실 및 회의실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금촌2동

사무소

전경사진

□ 관련법규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 물"                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태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각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시․군․자치구의경우에는1억이상),                 처분의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기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               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               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              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