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건축디자인과)

〇 의안번호 : 8-192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 제안이유

〇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받도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필수 확인점 신설(안 제7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최상층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2. 21. ~ 3. 13.(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현장점검)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하는 경우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〇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아야 하는 특수구조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시 필수 확인점 중 하나인 최상층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것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공사장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와 그 밖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4월 1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