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196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 제안이유

〇 금촌동 일원에 200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입 하수 수질 농도가 높고, 인근의 개발계획 등으로 유입 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설용량 이상으로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원활한 하수처리가 어려운 실정임.

〇 이에,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고, 방류 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〇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1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시 금촌동 714번지 일원	44,988	증)9,908	54,896	파주시고시 제2007-29호 (2007.3.26.)	-

〇 하수도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1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 면적 변경 - 당초 : 44,988㎡ 변경 : 54,896㎡ (증 9,908㎡)	∙금촌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량 및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고 방류 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〇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 기정

- 변경

☐ 검토의견

〇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금촌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〇 금촌 하수처리구역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건에 맞추어 도시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4월 1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