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공영개발과)

〇 의안번호 : 8-195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4월 10일

☐ 제안이유

〇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파주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4차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〇 2020년 12월 16일 파주시의회의 동의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1억원을 출자함으로써 20%의 출자지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시행구도 마련 및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함.

〇 이후 사업시행승인 과정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출자비율 상향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동의를 득함에 따라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1.5억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출자 비율을 50%로 상향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출자비율 상향 계획

-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 출자자 구성 및 출자규모

출자자명	역할	당초		변경
		출자 지분	출자금 (백만원)	출자 지분	출자금 (백만원)
公社	･‘보상, 시공･감리, 인‧허가 업무협의’ 지원	20%	100	50%	250
PMC	･사업의 기획 및 계획(인‧허가 등 제반 업무) ･종합의료시설, 국립암센터, 의료바이오기업 유치 ･메디컬클러스터 구축·운영	70%	350	40%	200
현대 엔지니어링	･시공 및 책임 준공	10%	50	10%	50
합 계	-	100%	500	100%	500

- 출자시기 : 사업협약 변경 체결 후(2023년 5월 예정)

※ 공사는 출자금 이외 추가 출자, 채무 인수, 보증 등에 대하여 면제되며 사업 준공 시 출자금 상환

〇 출자비율 상향 타당성 검토 결과 : 적정

- 검토기관 : 주식회사 정음

- 사업타당성 분석 :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 확보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PI (수익성 지수)	1.043	PI > 1	타당성 있음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	18,102 백만원	FNPV > 0	타당성 있음
FIRR (재무적 내부수익률)	8.67%	FIRR > 4.5%	타당성 있음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서패동 일원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시행 승인 조건부 동의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출자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공사의 자본금 등 재정 여건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자 구성시 포함되었던 재무출자자[(주)하나은행, 중도탈퇴]가 제외된 사유와 사업 추진시 자금조달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4월 1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