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226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4. 20.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경기도 조례에서 사용되는 연도별 시행계획 명칭과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시행계획 명칭을 통일하고,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개정 연혁이 드러나도록 삭제된 조항을 삭제형태로 남겨두며, 개정사항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개정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조례 내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명칭 통일(안 제5조)

○ 개정 연혁 남기기 위한 조항 이동 정비(안 제7조)

○ 개정사항에 대한 명확한 의미전달 위해 개정문 수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없는”을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를 “지원하기”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각각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도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사업

안 제7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각각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경력보유여성등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경력보유여성등”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1. (개정안과 같음)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파주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2. ------------------------------------------------------------ 지원하기------------------------------------------.	2. (개정안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경력보유여성등---------------------------------------------------------------------------------------------.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경력보유여성등----------------------------------------------.	제4조(사용자의 책무) (개정안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6조제2항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경력보유여성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6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경력보유여성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경력보유여성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 경력보유여성등---------------------------------------------------.	제7조(지원 사업 등) (개정안과 같음)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사업	2. (개정안과 같음)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사업	3. (개정안과 같음)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삭 제>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5.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삭 제>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의2(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업무의 위탁) ① ------ 경력보유여성등--------------------------------------------------------------------------------------------------------------------.	제7조의2(업무의 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 경력보유여성등------------------------------경력보유여성등--------------------------------------------------------------------------------.	제8조(홍보)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