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3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 기존 문산읍 행복센터 주차장 부지에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중으로 공사 기간  동안 청사 내 주차공간 154면 감소로(382면→228면) 주차 공간 부족

- 당초 조성 예정지인 선유리 1278번지 등 4필지(3,839㎡) 협의매수 불성립으로 선유리 1310-1번지 등 2필지(3,096㎡)로 위치를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 (임시)주차장 조성 후 주차면 수

현 주차장 면수(A)	수련관건립 감소면수(B)	증설 면수(C)	증설 공사후 면수 (D=A-B+C)
382면	64면	104면	422면

*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시(‘23.3.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주요골자

○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2필지			3,096	3,096		392,882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조성 (토지)	당초	문산읍 선유리 1278	답	454	454		61,517
		문산읍 선유리 1279	답	397	397		53,794
		문산읍 선유리 1280	답	2,596	2,596		351,758
		문산읍 선유리 1281	답	392	392		53,116
	변경	문산읍 선유리 1310-1	답	2,022	2,022		256,592
		문산읍 선유리 1311	답	1,074	1,074		136,290

추진계획

○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2023년   6월: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2023년   7월: 임시 주차장 조성

2024년   6월: 실시계획인가

2025년  11월: 본 주차장 공사 준공

사업설명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사업설명서 –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 취득 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1310-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096㎡

○ 사업기간 : 2023. ~ 2025.

○ 사 업 비 : 2,844백만원

○ 주요기능 : 문산행복센터 및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주차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존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파주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건립하며 청사 내 주차공간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주차장 부족 문제 발생

○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공사 완료 후 수련관 이용자들로 주차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주차 면수는 64면 감소(382면 → 318면)하여 주차난 악화가 우려되어 주차장 증설 필요

□ 추진경위

○ 2021. 11. 3.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공사 착공

○ 2023. 1. 12.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계획 보고

○ 2023. 5.  3.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토지 매입계획 보고

□ 재산취득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면 적	취득가액 (공시지가)	추정가액	취득사유
토지매입	문산읍 선유리 1310-1 등 2필지	3,096	392,882	1,500,800	주차장 조성
	계	3,096	392,882	1,500,800

□ 기대효과

○ 주차장 확충을 통해 문산행복센터 주차장 부족 해소

○ 문산행복센터 이용객 및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이용객 편의증대

□ 향후계획

○ 2023.  6. : 토지취득

○ 2023.  7. : 임시 주차장 공사 조성

○ 2025. 11. : 본 주차장 공사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3,096	1,500,800	문산행복센터 주차장 확충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2	3,096	1,500,800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폐지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문산읍 선유리 1310-1등 2필지	3,096	1,500,800	‘23.6.	문산행복센터 주차장조성
1	토지	문산읍 선유리 1310-1	2,022	980,800	‘23.6.	문산행복센터 주차장조성	임*현 최*석
2	토지	문산읍 선유리 1311	1,074	520,000	‘23.6.	문산행복센터 주차장조성	유*옥
*	*	이	하	여		백	*	*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 위치도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6.12.23., 2022.4.29.)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덕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항 신설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