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가.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장)

나. 제 출 일 : 2022년  5월  25일

다. 회 부 일 : 2023년  5월  29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취득(안)

-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 기존 문산읍 행복센터 주차장 부지에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중으로 공사 기간 동안 청사 내 주차공간 154면 감소로(382면→228면) 주차 공간 부족

· 당초 조성 예정지인 선유리 1278번지 등 4필지(3,839㎡) 협의매수 불성립으로 선유리 1310-1번지 등 2필지(3,096㎡)로 위치를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 (임시)주차장 조성 후 주차면 수

현 주차장 면수(A)	수련관건립 감소면수(B)	증설 면수(C)	증설 공사후 면수 (D=A-B+C)
382면	64면	104면	422면

*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시(‘23.3.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3. 주요 골자

○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 2023년  6월: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023년  7월: 임시 주차장 조성

· 2024년  6월: 실시계획인가

· 2025년 11월: 본 주차장 공사 준공

○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2필지			3,096	3,096		392,882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조성 (토지)	당초	문산읍 선유리 1278	답	454	454		61,517
		문산읍 선유리 1279	답	397	397		53,794
		문산읍 선유리 1280	답	2,596	2,596		351,758
		문산읍 선유리 1281	답	392	392		53,116
	변경	문산읍 선유리 1310-1	답	2,022	2,022		256,592
		문산읍 선유리 1311	답	1,074	1,074		136,290

4.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계획안은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인해, 기존 주차 공간이 382면에서 228면으로 154면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주차장 증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〇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23.3.21.)를 통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으나, 당초 조성 예정지의 토지주와 협의가 어려워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주차장 증설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매입에 15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니, 조속한 주차장 조성과 기존 주차장과의 연결구간의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

사업설명서 –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 취득 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1310-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096㎡

○ 사업기간 : 2023. ~ 2025.

○ 사 업 비 : 2,844백만원

○ 주요기능 : 문산행복센터 및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주차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존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파주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건립하며 청사 내 주차공간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주차장 부족 문제 발생

○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공사 완료 후 수련관 이용자들로 주차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주차 면수는 64면 감소(382면 → 318면)하여 주차난 악화가 우려되어 주차장 증설 필요

□ 추진경위

○ 2021. 11. 3.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공사 착공

○ 2023. 1. 12.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계획 보고

○ 2023. 5.  3.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토지 매입계획 보고

□ 재산취득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면 적	취득가액 (공시지가)	추정가액	취득사유
토지매입	문산읍 선유리 1310-1 등 2필지	3,096	392,882	1,500,800	주차장 조성
	계	3,096	392,882	1,500,800

□ 기대효과

○ 주차장 확충을 통해 문산행복센터 주차장 부족 해소

○ 문산행복센터 이용객 및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이용객 편의증대

□ 향후계획

○ 2023.  6. : 토지취득

○ 2023.  7. : 임시 주차장 공사 조성

○ 2025. 11. : 본 주차장 공사 준공

문산행복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 위치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