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07		발의연월일	2023. 5. 2.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이익선, 최창호 손성익, 박대성 의원

1. 제안이유

○ 경제불황 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다자녀가정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자동차 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주차요금 감면 안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다자녀가정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다자녀를 가진 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 및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바닥면에 전용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백화점, 마트, 병원, 은행 등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자녀가정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주차요금 감면 안내) 시장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다자녀가정 전용차량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다자녀가정의 자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ㅇ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주차구역 설치)
나. 비용 발생 요인

ㅇ 주차구역 설치로 인한 주차면 도색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ㅇ 다자녀가정 전용구역 도색 비용 : 2023년 연간단가 (박정 의원 발의안, 5% 가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54,100
도색사업	면수(5%)	131면
	비용	54,100					54,1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4차 추경예산 건의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장 구자정, 주차시설팀장 이용국, 담당자 장원석

【상세 추계내용】

〇 다자녀 전용구역 설치 운영에 의한 도색 필요 수량 (50면 이상 주차장, 5% 가정)

순번	주차장명	주소	주차 면수	면수 가정 (5%)	기존 설치 면수	필요 면수	비고
합계			2,602	131	0	131
1	문산자유시장	문산로 45	123	6	0	6
2	문산4	문향로49번길 71	80	4	0	4
3	봉일천	봉일천리 188-4	193	10	0	10
4	파주역	주라위길 36	77	4	0	4
5	금촌통일시장	명동길 51	136	7	0	7
6	금촌2	금빛로 28	318	16	0	16
7	금촌3	금빛로 4	60	3	0	3
8	광탄2	신산리 229-6	118	6	0	6
9	적성마지	마지리 36-98	52	3	0	3
10	가람마을 지하	와동동 1591	235	12	0	12
11	운정역 환승	소리천로 155	378	19	0	19
12	야당역 환승	소리천로 14	305	15	0	15
13	문발산업단지	신촌동 700	144	7	0	7
14	심학산공원	동패동 2117	383	19	0	19

- 1㎡당 도색 단가 : 2023년 도색 연간단가 설계 기준 33,000원

- 1면당 도색 단가 : 2.5m × 5m = 12.5㎡, 33,000 × 12.5 = 413,000원

- 예상 도색 견적  : 131면 × 413,000원 = 54,100,000원

- 도색 필요 금액  : 5,4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