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파     주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의결주문

○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한다.

□ 제안이유

○ 청소년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제3호(읍․면․동․에 1개소이상)의 규정에 따라 많은 주민이        입주하는 교하 신도시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임.

□ 주요골자

○ 건립개요

․ 위    치 : 파주시 교하읍 교하택지개발지구 내 복지시설 1부지

․ 대지면적 : 2,000㎡(약 605평)

․ 건축면적 : 990㎡(지하1층, 지상2층)

․ 총사업비 : 2,979백만원

․ 토지매입비 : 1,494백만원

․ 실시설계 및 건축비 : 1,485백만원

․ 주요시설 : 문화카페, 소공연장, 동아리실, 다목적회의실, 댄스연습실,   문화사랑방 등

○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백만원)

총 사업비				2006년				2007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2,979	560	120	2,299	907	100	60	747	2,072	460	60	1,552

□ 운영계획

․ 운영방법 : 적격업체 선정을 통한 시설의 수탁 관리

․ 수탁기간 : 2년 (※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기간 연장 가능)

․ 운영관리

- 파주시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

- 수탁자 : 시설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설 관리

□ 년차별 추진일정

․ 2005.  9월 :  투․융자 심사

․ 2005.  9월 :  공유재산 취득 조례규칙 심의 및 의회 상정

․ 2006.  3월 :  부지매입(2회 분할납부)

․ 2006.  5월 :  실시설계 용역

․ 2006.  8월 :  공사착공

․ 2006. 11월 :  기초공사 완료 후 ‘07 자체예산확보

․ 2007.  8월 :  공사 준공

․ 2007. 10월 :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 관련법규 : “별첨”

○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위치도 및 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 관련법규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 물"                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태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각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시․군․자치구의경우에는1억이상),                 처분의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기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               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               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              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