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유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10		발의연월일	2023. 5. 8.
			발 의 자	최유각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이진아,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내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파주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지정·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파주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 제8조(사업의 지원)

○ 제9조(파주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기존 도비 지원 사업 운영 중이므로, 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비용 추계 불요

○ 2023년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현황

연 번	사업내용	선정기관 수	예산액(천원)
1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지원	6	24,000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	7,000

- 파주시 등록 장애인수 : 2022년말 21,860명

- 사업기간 및 방법 : 매년 공모 후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내용 : 장애인 직무교육, 취미활동, 신체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민간보조

-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이성근, 평생학습팀장 조선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