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11		발의연월일	2023. 5. 8.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손성익, 최창호,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        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

○ 제7조(재정지원 등)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느린학습자에 대한 개념·정의, 선별·진단 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현황 및 기초자료 또한 미비하여 비용추계 불가

2. 비용추계: 미작성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이성근, 평생학습팀장 조선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