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14		발의연월일	2023. 5. 8.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손성익, 최창호,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에게 발명교육을 확대하여 창의적 역량 및 자신의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의인성 및 교육, 발명교육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등 차별금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창의인성·발명교육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업의 지원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7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파주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진로교육법」”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1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교육 및 인성교육(이하 “창의·인성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의적이고 인성 친화적인”을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창의·인성교육”을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의 범위)”를 “(사업의 추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인성교육”을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협동”을 “협동, 성평등, 기초질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자기주도학습”을 “기초학력 신장과 자기주도학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창의·인성교육”을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를 “(창의인성·발명교육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인성교육을”을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을”로,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를 “창의인성·발명교육지원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창의·인성교육”을 각각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의”를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수”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	파주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학생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창의교육”이란 학생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신 설>	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등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교육 및 인성교육(이하 “창의ㆍ인성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이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등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
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1. --------------------------------- 협동, 성평등, 기초질서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4. 기초학력 신장과 자기주도학습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7. 그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8. ----------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창의인성ㆍ발명교육지원위원회) ① ---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을 ------------------------------ 창의인성ㆍ발명교육지원위원회-------------------.
1.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
2.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 제5조제1항에 따른 ---------------------------------------------------------------------------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8조(홍보) 시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사업의 추진 등)

○ 제7조(사업의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기존 교육경비 지원사업 운영 중으로, 별도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사업비용 추계 불요

○ 2023년 파주시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관련교육 현황

연번	사업명	지원수	예산액(천원)
1	초·중 교육프로그램 지원 (인성함양, 문화·예술·체육, 창의교육, 체험학습, 기초학력 등)	135개교	1,980,400
2	전국학생 거북선 창의탐구대회	검산초등학교 (발명교육센터)	35,000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이성근, 교육정책팀장 윤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