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익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18		발의연월일	2023. 5. 15.
			발 의 자	이익선, 이혜정, 최창호,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

2.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주귀국주민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ㆍ문화 교육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사할린 동포 생애기록사업 편찬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호의 조례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

1.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1.1.)

나. 비용 발생 요인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지원

(1인 매월 75,000원국비 / 복지지원과 지원사업 참고)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정착비 지원(2013년 시행)

※ 100% 국비 사업이며, 예산 편성 없이 지출되는 사업임

◾ 지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총 소요액	149,475	142,350	133,800	126,825	124,400
사할린 한인 정착비 지원	75	75	75	75	75
지원 인원	162	150	144	136	134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24,400	126,200	128,000	129,800	131,600
사할린 한인 정착비 지원	75	75	75	75	75
지원 인원	135	137	139	141	143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사업비 등 지원사항 발생시 예산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본예산 반영하여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현재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착비 및 복지급여 등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예산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노인정책팀장 박연숙, 담당 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