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226		제출연월일 : 2023. 5. 2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변경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법」으로 변경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경력보유여   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04 . 14 ～ 05. 0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5. 1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없는”을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를 “지원하기”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경력단절여성등”을 각각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으로, 제2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사업”으로, 제3호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사업”을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4호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삭제한다.

제7조제5호 “경력단절여성등의”를 7조제4호“경력보유여성등의”로, 제7조6호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를 제7조제5호“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로 한다.

제7조제6호, 제7조의2제1항 “경력단절여성등”을 각각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하고,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각각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940-8688)
입안자	여성가족과장	권 예 자
	여성정책팀장	김 지 연
	담당자	허 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경력보유여성등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경력보유여성등”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않은 -----------------------------------------------.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파주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2. ------------------------------------------------------------ 지원하기 위하여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경력보유여성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 경력보유여성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6조제2항에-------------------- 경력보유여성등---------------------------------------------- 경력보유여성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경력보유여성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 경력보유여성등---------------------------------------------------.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지 원사업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 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 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 방을 위한 사업	(삭제)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4. -----------------경력보유 여성등의------------------------------------------------------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5. ------- 경력보유여성등-----------------------------------------------
제7조의2(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업무의 위탁) ① ------ 경력보유여성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 경력보유여성등-------------------------------- 경력보유여성등--------------------------------------------------------------------------------.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17

정 책 명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당자명

허은

전화번호

031-940-86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4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여성가족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 및 용어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마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용어 변경에 따른 정의 개선이 필요함
2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제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선이 필요함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5.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4월 19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여성가족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16
자치법규명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허 은
평가결과 통지일	2023. 4.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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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 당	팀장 김지연	담당자 허 은
3. 관련법령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4.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