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민방위교육장 주차장부지 매입)

파     주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민방위교육장 주차장부지 매입)

□ 의결주문

○ 공유재산취득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한다.

□ 제안이유

○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확보 및 주차장 추가 설치로 인근주민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취 득 재 산 명	위 치		면적(㎡/평)	사업비 (백만원)	비고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부지	총 계		427㎡(129평)	185
	토지	소 계	371㎡(142평)	178	토지 3필지
		파주읍 연풍리 433-5	244㎡(68평)	105
		파주읍 연풍리 433-8	111㎡(63평)	55
		파주읍 연풍리 433-10	36㎡(11평)	18
	건물	파주읍 연풍리 433-5	56㎡(17평)	7	1동

□ 세부내역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부지

․ 대 상 물 건

- 토지 : 파주읍 연풍리 433-5외 2필지 / 371㎡(112평)

- 건물 : 파주읍 연풍리 433-5 세멘브럭스레트  56㎡(17평)

- 취득예정가 : 109,004천원(공시지가)

185,000천원(감정가액)

- 취 득 방 법 : 협의취득

- 토지소유자 : 파주읍 연풍리 438 강옥순외2명

- 건물소유자 : 파주읍 연풍리 438 강옥순

- 활 용  용 도 :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 위치도 및 전경 : “별첨”

□ 관련법규 : “별첨”

□ 위치도 및 전경

위 치 도

-10

민방위교육장

주차장부지

도시계획도로

연풍초등학교

매입예정부지

배수로복개구간

-8

현장사진(원거리)

매입예정부지

현장사진(근거리)

매입예정부지

□ 관련법규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 물"                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태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각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시․군․자치구의경우에는1억이상),                 처분의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기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               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               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              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