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215		발의연월일	2023. 5. 9.
			발 의 자	박은주, 최창호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윤희정,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시설물의 취득 및 사용(안 제4조 ~ 제7조)

다.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환수(안 제8조 ~ 제12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 : 2023.5.19. ∼ 2023.5.24.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또는 특별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시설물(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마을 회관

2. 노인 회관

3. 소득증대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마을 단위의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한다)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하며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전매·폐기·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

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

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단체는 이관받을 시설물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칙에는 시장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는 마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물의 처분)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사업 시설물 중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  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중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함)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 사후관리의 책임은 제4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제9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을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마을은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 부 1		관계 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1.>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28.]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를 한 날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5조(지원 한도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되는 사업의 비용은 보조금 형식으로「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생하며 같은법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그 금액이 매년 변경되기에 형식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수소에너지팀장  허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