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75		발의연월일	2023. 3. 27.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손성익, 손형배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드론 사용에 따라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드론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 산업”이란 드론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 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 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 육성 사업) 시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드론 관련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1. 드론 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 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 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ㅇ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ㅇ 해당 없음

다. 비용 추계서 미작성 사유

ㅇ 연평균 5천만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만 작성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수소에너지팀장 허광일, 담당자 이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