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19		발의연월일	2023. 5. 15.
			발 의 자	이성철, 이익선,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1. 제안이유

○ 파주시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미용산업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미용산업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인"이란 이·미용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① 시장은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주시 이·미용행사(페스티벌, 미용대회 등) 개최

2.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미용대회 등 참가

3. 이·미용산업 관련 교육·훈련

4. 이·미용산업에 대한 홍보

5. 파주시 지역축제 참가 등 그 밖에 이·미용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대학·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

- 이미용행사운영비 및 소규모 이미용사업자 기술역량교육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이미용행사(페스티벌, 미용대회) 개최 및 참여 지원

○ 파주시 관내 소규모 이미용사업자 기술역량교육

- 대 상 :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종업원 2인 이하 소규모 이미용사업자

(연 30명 x 3개월 과정)

○ 기술역량교육 전문강사비 : 매년 인건비 상승률 연 2.5% 반영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40,000	40,240	40,486	40,738	40,996	202,460
이미용행사운영지원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규모 이미용사업자 기술역량교육	강사비	9,600	9,840	10,086	10,338	10,596	50,460
	교재비	1,625	1,625	1,625	1,625	1,625	8,125
	재료비	8,775	8,775	8,775	8,775	8,775	43,875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위생과장 심재균     위생관리1팀장 황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