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2.11.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위임된 중요물품 운영상황의 주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상위법과 관계 법령 등에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 물품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따라 기증품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11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조항을 신설 (안 제12조)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정비(안 제18조)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마.「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관리전환”을 “소관전환”으로 용어 정비 (안 별표 1 ∼ 별표 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 7.)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ㅇ 입법예고 기간 : 2023. 4. 14. ∼  5. 4.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ㅇ 심의회 개최일 : 2023. 5. 17.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ㅇ 현행 조례

ㅇ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을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물품관리관등의 직무)”를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을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의 출납 및 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휘감독”을 각각 “지휘ㆍ감독”으로 한다.

제4조 중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도에 의한다”를 “연도로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물품매입등의 요구)”를 “(물품매입 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관과장”을 “주관 부서의 장”으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를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물품매입요구”를 “물품매입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에 의하지”를 “심사를 거치지”로, “매입등”을 “매입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를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제1장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를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로 한다.

제15조제2호 본문 중 “가산한 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상용직공에게”를 “외부에 의뢰하여”로, “원료가격과 노임”을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전환에 의한”을 “소관 전환된”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불용품의 수요조회와 불용결정)”을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요 조회”를 “소요조회”로, “불용의 결정”을 “불용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없게된”을 “없게 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원장비가 사용”을 “원 장비가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그 밖에 불용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요 조회중”을 “소요조회 중”으로, “수요조회”를 “소요조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 처분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요조회”를 “소요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요조회는”을 “소요조회는”으로, “입력하는”을 “게재하는”으로, “수요조회를”을 “소요조회를”로 한다.

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18조제1항제3호 중 “매각”을 “그 밖에 매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총량중 매물품당”을 “총량 중 물품 당”으로, “영 제78조제2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공용품중”을 “공용품 중”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보관물품으로”를 “보관물품으로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장부중”을 “장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 비치하는 장부중”을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구장부”를 “기존 장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매입, 수리, 수선,”을 “매입ㆍ수리ㆍ수선 및”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통 작성하고 1통을”을 “2부 작성하여 1부는”으로, “1통은”을 “1부는”으로 한다.

제32조 중 “경질되었”을 “변경되었”으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34조 중 “사고로 말미암아”를 “인해”로, “직원중”을 “직원 중”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회계과 ☏ 940-4335
입안자	회계과장	김 태 훈
	계약2팀장	정 은 애
	담당자	박 영 서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 2006.10.23>

③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물품

(2) 소모품 -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등)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자료등)

④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 유 재 산 편 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소 관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기 타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받는 경우 물품의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의 출납 및 보관-------------------.
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 지휘ㆍ감독------------------------------------.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 지휘ㆍ감독--------------------------------------.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 인정하는 ---------------------------------------------------------------------------------------------.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 따른다.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연도 구분) ① ------------------------------------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 -------------------------------------------------- 연도로 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주관 부서의 장---------------------------------------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 물품매입 요구---------------------------------------------------------------------------------------------------------------------------------------------------------------------------------------------------------------------.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② ---------------- 심사를 거치지 ---------------------------- 매입 등----------------.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신 설>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5조(물품의 가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2. ------------------------------- 더한 금액. ---- 외부에 의뢰하여 --------------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소관 전환된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수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요 조회를 한 후 수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소요조회----------------------------------------------------------------------------------------------------------------------------------- 불용결정---------------.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1. ----------- 없게 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3. 원 장비가 사용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8. 그 밖에 불용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수요 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소요조회 중 -------------------------------------------- 소요조회--------------.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1. ------------ 긴급 처분이 필요한 ----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삭 제>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수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 소요조회---------------------------------------------------------------------------------------.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수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수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④ -------------------- 소요조회는 ----------------------------------------- 게재하는 ---------------- 소요조회를 ------------.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격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 ------------ 각 호-------------- 총량 중 물품 당 --------------------------------------------------------------------- 영 제78조제4항------ 감정평가법인등---------------------------------.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 감정평가법인등이 ------------------------------------------------------------------------------------------------------------------------------------------- 따라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 각 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생 략)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 공용품 중 -------------------------------------------------------------.
제23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 ① ----------------------------------------------------------------------------------------------------------------------------------------------------. ------------ 보관물품으로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생 략)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 장부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④ -----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 ---------------------------------------------------- 기존 장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 략)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필요시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매입ㆍ수리ㆍ수선 및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ㆍ하부행정기관장ㆍ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 2부 작성하여 1부는 ------------------------------------------ 1부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변경되었------------------------------ 5일 이내--------------------------------------.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ㆍ하부행정기관장ㆍ의회사무국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 인해 ------------------------------------------------------------------------------------------------ 직원 중------------------------------------------------------------.

□ 관계법령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 관리대상 물품

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 소모품의 정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소모품의 종류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예: 휴대전화기 등)

2) 비소모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 :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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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7.3.31)

제2장 출납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수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요 조회를 한 후 수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수요 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수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수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수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 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격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된 물품이 망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픔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의회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필요시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 2006.10.23)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①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의회사무국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16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23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31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 2006.10.23>

③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물품

(2) 소모품 -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등)

②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등)

③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자료등)

④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 유 재 산 편 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기 타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받는 경우 물품의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18
정 책 명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박영서		전화번호	031-940-433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4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회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회계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17
자치법규명	「파주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회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박영서
평가결과 통지일	2023. 4.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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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회계과
	담 당	팀장 정은애	담당자 박영서
3. 관련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 주요골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품의 취득 절차 변경(안 제11조) - 기증품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반영 (안 제12조)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8조) -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소모품 취득단가 변경 등 (안 별표 1 ∼ 별표 2) -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 - “관리전환”을 “소관전환”으로 용어 정비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2.11.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관계 법령에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 물품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