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여비(관외출장)를 상향조정(안 제4조)

- 일비 : 20,000원 → 25,000원

-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밖의 지역 50,000원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밖의 지역 70,000원

- 식비 : 20,000원 → 25,000원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안 제5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1조,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3. 4. 21. ∼ 5.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5. 1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2”를 “영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를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회계과 ☏ 940-4311
입안자	회 계 과 장	김 태 훈
	경리팀장	박 광 현
	담당자	정 경 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 영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영 별표 2-------------------.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으로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 금액으로 환수금액의 2배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5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조 제목 개정 2017.2.3)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
4의2. (생 략)	4의2. (현행과 같음)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관외 출장) 지급기준 개정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관외출장 여비 지급기준 개정

- 일비 : 20,000원 → 25,000원

-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밖의 지역 50,000원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밖의 지역 70,000원

- 식비 : 20,000원 → 25,000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국내여비(관외)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재정경제국   회계과장 김태훈    경리팀장  박광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세 입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국내여비(관외)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세 출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국내여비(관외)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재원 조달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자체 수입	소 계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지방세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81호

(일부개정) 1998.06.03 조례 제 212호

(일부개정) 2006.12.15 조례 제 680호

(전문개정) 2008.02.15 조례 제 758호

(일부개정) 2008.08.08 조례 제 787호

(일부개정) 2011.07.25 조례 제 979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

(일부개정) 2017.02.03 조례 제13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않는다. (개정 2011.7.2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5, 2017.2.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2008.08.08)(개정 2017.2.3)

③ (삭제 2017.2.3)

④ (삭제 2017.2.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7.2.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으로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 금액으로 환수금액의 2배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본조 신설 2017.2.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에서 이동 2017.2.3)(조 제목 개정 2017.2.3)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08.08, 2017.2.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08.08, 개정 2011.7.25, 2017.2.3)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08.08.08, 2011.7.25, 2015.7.28, 2017.2.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7.2.3)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2.3)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7.25, 2017.2.3)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08.08, 2011.7.25, 2015.7.28, 2017.2.3)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7.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

②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를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국내여비정액표” 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

부칙(2008. 8. 8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25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2.3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국내여비(운임,숙박비)지급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참 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