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3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안)

1.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

- 최근 증가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유소년 교육 등 스포츠 클라이밍 저변 확대 및 국제대회 개최 가능한 규모로 조성하여 각종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입면적
합 계	금릉동 186-5번지	체육 용지	157,790	-	700	3,500,000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공작물)	금릉동 186-5번지	체육 용지	157,790	-	700		3,500,000

추진계획

○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

2022년 11월: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 방안 수립

2023년  1월: 확정 예산 통지(국비 10.5)

2023년  8월: 지방재정 市투자사업 심사

2023년  9월: 예산편성(4회 추경 반영/ 국 10.5, 시 24.5)

2023년 10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4년  3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4년  4월: 공사 착공

2024년 12월: 공사 준공

사업설명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사업설명서 –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

□ 취득 개요

○ 위    치 : 파주시 금릉동 186-5번지

○ 입 면 적 : 700㎡

○ 주요시설 : 리드(20m×15m), 스피드(12m×15m), 볼더링(30m×5m) 등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사 업 비 : 35억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스포츠클라이밍 수요가 증가함에도 인공 암벽장 시설수 미비

○ 스포츠클라이밍 체육 문화 확산을 위한 체육 시설 기반 마련 필요

□ 추진경위

○ 2022. 11. :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 방안 수립

○ 2023.  1. : 확정 예산 통지(국비 10.5)

□ 재산취득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입면적	취득가액 (공시지가)	취득사유
공작물	금릉동 186-5 번지	700	3,500,000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
	계	700	3,500,000

□ 기대효과

○ 최근 증가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유소년 교육 등 스포츠 클라이밍 저변 확대

○ 국제대회 개최 가능한 규모로 조성하여 각종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 향후계획

○ 2023.  8. : 지방재정 市투자사업 심사

○ 2023.  9. : 예산편성(4회 추경 반영/ 국 10.5, 시 24.5)

○ 2023. 10.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4.  3. : 실시설계용역 완료 (파주스타디움내 위치 선정)

○ 2024.  4. : 공사 착공

○ 2024. 12. : 공사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
		건물
		기타	1	700	3,500,0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700	3,5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폐지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공작물	금릉동 186-5번지	700	3,500,000	2024	인공암벽장	파주시	-
1	공작물	금릉동 186-5번지	700	3,500,000	2024	인공암벽장	파주시	신축
*	*	이	하	여		백	*	*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
▢ 위치도 (금릉동 186-5번지, 파주스타디움내)
▢ 현장사진
1안(인라인스케이트장)	2안(보조구장 녹지대)	3안(테니스장옆 녹지대)
▢ 건립사례
리드(20m×15m)	스피드(12m×15m)	볼더링(30m×5m)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6.12.23., 2022.4.29.)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덕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항 신설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