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07호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2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경제불황 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다자녀가정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〇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차량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의 주차장에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을 설치·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이후 다자녀가정의 이동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의 준수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안 제3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외에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