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10호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내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

〇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〇 파주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