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율곡배수펌프장 신축)

파     주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율곡배수펌프장 신축)

□ 의결주문

○ 공유재산취득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한다.

□ 제안이유

○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일원의 저지대는 임진강 본류 및 지류인 건말천의 홍    수위보다 낮아 상습적으로 내수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실정임.

○ 지형적인 여건상 임진강 수위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항구대책의 사업으로 유출 우수를 강제로 배수시킬 수 있는 유입수로와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을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안을 상정함.

□ 주요골자

취 득 재 산 명	위 치	면적(㎡/평)	사업비 (백만원)	비고
배수펌프장신축	파평면 율곡리590번지 외	535.26㎡	534	건물

※ 배수펌프장 : 토지취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에서제외

□ 세부내역

○ 율곡배수펌프장

․ 건축면적 : 535.26㎡(부지면적 21,770㎡)

․ 펌프용량 : 1,500mm×240㎥/min×375kw×2대

1,200mm×160㎥/min×260kw×2대

․ 사 업 기 간 : 2005. 2 ～ 2007. 12

․ 소요사업비 : 8,404백만원

- 공 사 비 : 6,770백만원,

- 토지매입 : 1,234백만원

- 설계 및 감리비 : 400백만원

․ 건물취득 목적 : 배수펌프장 건립

․ 재산의 표시

구 분	계	토 목	건 축	기 계	전 기
배수펌프장		1식	1동	1식	1식
금액(백만원)	6,770	3,338	534	1,900	998
구성비(%)	100	49.31	7.89	28.06	14.74

□ 위치도 및 전경 : “별첨”

□ 관련법규 : “별첨”

위 치 도

펌프장설치 예정지

전경사진

펌프장 예정부지

계획평면도

단 면 도

□ 관련법규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 물"                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태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각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시․군․자치구의경우에는1억이상),                 처분의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기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               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               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              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