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11호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〇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〇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 연구,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향후 느린학습자의 성공적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