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14호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청소년에게 발명교육을 확대하여 창의적 역량 및 자신의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창의인성 및 교육, 발명교육, 진로교육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〇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참여인성 및 발명교육 등 차별금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

〇 창의인성·발명교육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사업의 지원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7조)

〇 홍보에 관한 사항(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식교육과 창의성교육을 병행하여 인성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명교육 활성화)을 반영한 기초지자체의 교육정책 지원조례로써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교육감 고유사무 권한 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교육사업 추진시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 협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