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이혜정, 최창호,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18호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〇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현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1세와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 외에 한국어·기초생활적응 교육,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의료서비스, 문화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영주귀국 한인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 등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