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09호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폐지 이유

〇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〇 수어 활성화와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5조)

〇 수어통역센터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6조)

〇 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〇 수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이들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수어통역센터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되므로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언어사용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저촉됨 없이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조례 제정 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체계적인 사업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